퇴직금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1년·주 15시간과 미지급 신고 절차
그만둘 때가 되어서야 퇴직금을 따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듣거나,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은 조건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퇴직금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를 채우면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근로 실질로 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3%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면접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대상이 아니므로, 퇴사일을 잡을 때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기준은 공고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으로 셉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입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들어갑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정기 상여금 중 해당 기간 몫
- 연차수당 중 일정 부분
이런 항목이 빠지면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고, 회사가 준 금액과 대조하세요.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지연입니다.
"다음 달 정산에 같이 넣겠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다" 같은 이유는 합의가 아닙니다. 기다리더라도 언제까지 주겠다는 답을 문자로 받아 두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 "○월 ○일 퇴사했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답변까지 캡처해 둡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지급 지시에도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넘어가고, 필요하면 민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진정을 넣는다고 바로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것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 동안, 얼마를 받으며 일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가장 강력합니다. 금액과 기간이 동시에 남습니다
- 근무 일정을 주고받은 메시지, 단체방 기록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
- 같이 일한 사람의 진술
기록은 그만두기 전에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는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처음부터 명확히 잡는 방법은 급여 협상 편에, 공고를 읽는 기준은 공고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계약서에 없으니 못 준다" — 법정 기준이 우선합니다
- "프리랜서라 해당 없다" —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 "손해를 끼쳤으니 상계하겠다" — 일방적인 공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그만둘 때 각서를 썼다" —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포기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금이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본인 명의 IRP 계좌를 만들어 그쪽으로 받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 회사가 도산해도 적립된 금액은 보호됩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회사가 납입을 미뤄 왔다면 적립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 기한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증거만이라도 지금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